구성원소개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 고영석 경제범죄사건센터장 Ko Young Seok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갖추게 된 관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가장 나은 선택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고영석
약력
  • 서울 한성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학 수료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민·형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민·형사·행정)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민·형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판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판사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육군법무관
  • 법무법인 충정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
  •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센터장​
주요활동
  • 군산시 을구, 익산시 을구, 인천 강화, 서구 선거관리위원장
  • 대법원 행정심판위원
  •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
  • 한국전력공사 공정계약심의외부위원
  • 한국남동발전 계약심의위원​
주요업무사례
  • 법무부의 법무법인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사건(1,2,3심)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1심)
  • 문화체육관광부의 매립공사완료공고처분취소사건(2, 3심)
  • 대학의 도로무단사용에 대한 문체부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 여주시의 토지소유자 87명 집단환지예정지 지정 취소사건(1심)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1심), 인사혁신처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청구(1심)
  • 국방부의 사인 소유의 임야에 대한 무단 훈련장 등 개설을 이유로 한 6억 손해배상(부당이득금) 청구 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 세월호사고 관련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사건
  • 부대의 저유소로 인한 토지오염, 야간 점등으로 인한 농사 피해,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사육손해,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손해 등 국가 상대 손해배상사건
  •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3심에서 파기환송)
  • 경상남도의 민자유치사업 관련 계약금 73억원 채무부존재확인사건(1심)
  • 조달청 귀속재산 환수사건
  • 각종 교원소청 사건, 과거사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해행위 취소 사건
  • 재판상 이혼·재산분할사건
  • 배임, 횡령, 증권거래법위반, 폭력, 교통사고 등 일반 형사사건 
  • 폭력을 수반하여 오락실을 단속한 경찰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건​
법률자문
  • 외교부
  • 행정안전부
  • 중소벤처기업부
  • 교육부
  • 문화체육부
  • 문화재청
  • 산림청
  • 국가권익위원회
  • 경기도
  • 김포시
  • 여주시
  • 인천시
  • 수원시
  • 서울 동대문구
  • 인천 서구
  • 인천 계양구
  • 질병관리본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석유관리원
  • 부산도시공사
  • 부산항만공사
  • 인천도시공사
  • 대한지적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시설공단
  • 한국연구재단
  • 한국장애인개발원​
경제범죄분야 성공사례
  • 보이스피싱 사기로 항소심 변호한 사건, 합의 성사 및 집행유예 선고
  • 배임수재죄│집행유예 및 추징금 축소 [집행유예]
  • 사기│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 복귀 및 추가 금전분쟁 없이 종결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조합 근저당 해지 미이행으로 고소당함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됨 [미입건]
  • 횡령│고가 스포츠카드 거래대금 미반환 [기소의견송치]
  • 특경법위반(배임)│동업자들과 함께 토지구매하였으나 사업시행자금을 임의사용해 고소 당한 사건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기소유예]
  • 상습도박·도박사이트 운영│사후적 경합범 참작 [집행유예]
  • 해외도피 시도 의심│다수 도박 전과에도 불구속 [집행유예]
  • 불법도박공간 개설│생활비 수준 급여만 수령 [집행유예]
  • 세금포탈│페이퍼컴퍼니·비거주자 위장 혐의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250억 규모 조세포탈 [집행유예]
  • 조세범처벌법위반│국세청·검찰 합동수사 사건 [집행유예]
  • 특가법 사기│다수 피해자 발생 사건 전원 무죄 [무죄]
  • 유사골프회원권판매│대표이사 사기 혐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 횡령·가장납입 무죄│정상적 자금 흐름 입증 성공 [무죄]
  • 배임혐의 불송치│토지대금 사용 합리성 인정 [불송치]
  • 통신사기방조│중국 관광객 대상 휴대폰 개통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경법 적용 사기혐의│토지개발 명목 투자유치 무죄 [무죄]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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