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호회 지인에게
“대리운전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10%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총 1억 79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실제 사업이 아닌 코인 선물 거래 등에 사용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명백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사기 전과가 있는 상태였고,
이번 사건까지 세 번째 사기 사건에 해당되어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 누적된 피해 금액의 중대성
총 22회에 걸쳐 송금된 금액은 1억 원이 넘는 고액이었고,
의뢰인은 이 금액을 대리운전 사업에 쓰겠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코인 투자 등 고위험 자산에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2회의 사기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도 실패
피해자는 실제 손실액 이상을 배상받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결국 합의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범, 고액 편취, 합의 실패라는 불리한 3박자를 모두 갖춘 사안이었기에
피고인이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실질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형량 최소화와 구속 회피를 핵심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전과와 본건의 차이점 부각
의뢰인의 기존 전과 2건은 모두 소액 사기였으며 이번 사건은 동호회 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실수라는 점, 투자 제안을 하게 된 경위, 단기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금을 돌려주려 했다는 진술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 금액 대부분 자력으로 변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편취금 대부분을 스스로 마련하여 변제하였고 그 진정성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3. 집행유예 가능성 있는 양형 사유 집중 소명
의뢰인의 경제 사정, 생활환경, 가족 부양 책임, 코인 투자로 인한 경제적 몰락 과정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회생 절차 진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출하여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점을 수차례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사실상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에서 구속을 피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회 복귀를 가능케 한 판결이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이 사건은 반복된 사기 전과, 피해 금액 1억 원 이상, 피해자와의 합의 실패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적극적인 피해 회복 조치, 진정성 있는 반성,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자유를 회복한 대표 사례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번이 세 번째라 법원도 더는 선처하지 않을 것 같다"며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지만,
변호인의 정확한 조력으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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