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소개

#코인상장사기 #코인다단계 군사법원장·고등검찰부장 역임 배순도 경제범죄사건센터장 Bae Soon Do

“군사법원장, 고등검찰부장 등으로 24년간 재직한 군법무관 경험을 바탕으로 군전문변호사로서 군형사, 징계 등 제반 군 관련 법률 분야에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배순도
학력

 

  • 경북대학교 법학과
  •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약력
  • 제8회 군법무관임용시험합격
  • 군법무관8기 사법연수원수료
  • 제1군단 군사법원 군판사
  • 제5사단 법무참모
  •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교관
  • 제39사단 법무참모
  • 육군본부 군사법원 수석군판사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
  • 제5군단 법무참모
  •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장
  • 제2작전사령부 법무참모
  • 육군고등검찰부 고등검찰부장
  • 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계획과장
  •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장
  • 육군군사법원 군사법원장
  • 징계위원회 및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위원장
  •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 전역심사위원회 및 명예전역심사위원회 위원
  •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 합동참모회의ㆍ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ㆍ진급심사 법무자문위원
  • 미국 법무관학교 작전법과정 수료
  • 고려대 의료법학연구과정 수료
  • 서울대 금융거래법연구과정 수료
  • 국방부 국방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위원
  • 정부업무평가 국방부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
  •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가. 군형사, 형사
  • 병역(병무)비리 사건
  • 진급비리 사건
  • 정보사업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 작전계획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 비인가자의 군사기밀점유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 인터넷게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및 군기누설 사건
  • 군사교범 군기누설 사건
  • 제28사단 총기난사 사건
  • 군기록물 DB구축사업 뇌물수수 사건
  • 제28사단 폭행가혹행위 사망 사건
  • 제22사단 총기난사 사건
  • 개인화기조준경 군용물절도 사건
  • 야간투시경 군용물손괴 사건
  • 인터넷 게시글 상관모욕 사건
  • 허위휴가 근무기피목적위계 사건
  • 자해 근무기피목적상해 사건
  • 총기휴대 군무이탈 사건
  • 휴가조작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사건
  • 위력행사ㆍ직권남용 가혹행위 사건
  • 군인등강제추행, 추행 등 군성범죄 사건
  • 특별형법위반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 성폭력처벌법위반 사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보험사기방지법위반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 형법위반 사건 다수

나. 군징계, 인사소청, 전역심사, 군인연금
  • 지휘감독소홀 군단장 징계 사건
  • 성폭력등(성희롱ㆍ성추행) 징계 사건
  • 성실의무위반(공금횡령등) 징계 사건
  •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ㆍ가혹행위) 징계 사건
  • 비밀엄수의무위반(보안위규) 징계 사건
  • 청렴의무위반 사단장 보직해임 사건
  • 보직해임처분취소ㆍ보직변경처분취소 인사소청
  • 중징계처분ㆍ경징계처분2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심사
  • 심신장애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심사
  • 명예전역취소 무효확인ㆍ명예전역재취소 무효확인등 소송
  • 현역병 극단선택 사망 유족 손해배상 소송
  • 순직유족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 소송
  • 상이연금 등급개정결정 취소 소송
  • 강등징계처분 취소 소송 
  • 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
수상 및 표창 내역
  • 국가유공자
  • 보국훈장 삼일장
  • 대통령 표창
  • 국방부장관 표창
  • 합참의장 표창
  • 육군참모총장 표창​
전문분야 등록증서

 

  • 전문분야: 군형법

 

 

경제범죄분야 성공사례

 

  •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입건, 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
  • 사기│경매 진행 중 주유소 투자사기 혐의, 무죄 이끌어낸 사건 [무죄]
  • 사기│집행유예 확보로 실형 면한 사건 [집행유예]
  • 준사기│불송치결정 [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사건, 약식처분 성공 [벌금형]
  • 사기│사업 중단 이후 금전문제로 고소당함 [혐의없음]
  • 공무집행방해 등│음주운전 신고 출동 경찰관과 실랑이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용역비 미지급 [벌금형]
  • 금융실명법위반│송금책 역할 수행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대출 사기 연루 [불기소]
  • 도박사이트 운영│다수 전과·해외도피 의심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보조적 역할·수익 미미 참작 [집행유예]
  • 횡령·가장납입 혐의│영화사 대표 전격 무죄 선고 [무죄]
  • 통신사기방조│성명불상자 제안에 속아 휴대폰 개통 기소유예 [기소유예]
  • 대포폰개통│사회초년생 통신사기 연루 기소유예 [기소유예]
  • 중계기관리책│피해자 4명 전원 합의·변제 [집행유예]
  • 투자사기│유류 도매업 투자금 사건, 약정 수익 지급 사실로 고의 부인 [무죄]
  • 공문서위조│면허 위조 후 실제 운항·사고 없었던 점 인정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기소유예]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사기·주민등록법 위반 병합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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